-> 해외암정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제초제 관련 배상액 감액
임정예 기자 입력 2020년 10월 05일 10:40분3,075 읽음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드웨인 존슨에게 손해배상액 감액
제1 항소 관할 구역의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지난 월요일 생명과학 회사인 바이엘이 제초제인 라운드업에 노출되어 암에 걸린 학교 운동장 관리인에게 지불해야만 하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항소법원은 몬산토가 그 제품의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고 그 제품의 디자인에 결함이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드웨인 존슨은 (학군의) 학교 운동장 관리인으로 일했고, 제초제인 라운드업 프로와 레인저 프로를 많이 사용했다. 2014년에 존슨은 균상 식육종으로 분류되는 비호지킨스 림프종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는 아주 희귀한 암의 일종이다. 그는 라운드업 제품들이 디자인에 결함이 있고 몬산토가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새워 몬산토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몬산토가 제품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고 제품의 디자인에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1심 법원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3,930만 불, 징벌적 손해배상에 2억5천만 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이 있은 후 몬산토는 지나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보상적 손해배상액과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존슨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 재심을 각하했다. 1심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930만 불로 낮추고 존슨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미래의 비경제적인 손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낮추었다. 법원은 존슨이 고통을 받았고 여생동안 계속해서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것을 인정했다. 법원은 존슨의 고통에 대해 매년 100만 불씩 지불하는 것을 증거가 뒷받침하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은 몬산토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행동했다는 많은 증거가 쌓여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액을 줄여서 1대 1의 비율로 맞추었다.

항소법원은 미래의 비경제적 손해배상액도 400만 불로 낮추었고, 그 결과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약 1,020만 불로 줄어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약 1,020만 불로 줄어들었다.

2018년에 몬산토를 구입한 바이엘은 지난 6월에 해결하지 못한 다른 소송들을 해결하기 위해 100억 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조: Jurist, July 22, 2020
월간암(癌) 2020년 9월호
추천 컨텐츠
    - 월간암 광고문의 -
    EMAIL: sarang@cancerline.co.kr
    HP: 010-3476-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