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 인수한 바이엘, 제초제 라운드업 법정 분쟁 합의 타결
미국 민사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
독일의 거대 화학․제약업체인 바이엘이 2년 전에 몬산토를 인수했을 때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제초제도 인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이엘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제초제인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법적인 대재앙이었다.

라운드업은 세계 최대 농화학기업인 미국 몬산토가 1974년에 개발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의 상품명으로 베트남 전쟁에 쓰였던 고엽제 에이전트오렌지의 사용이 금지되자 친환경적이며 100% 새물학적 분해가 되는 무해한 제품이라고 출시했었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는 2% 가량만 자연 분해되고 나머지는 모두 잔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엘은 안전에 대한 경고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채 라운드업을 계속 팔면서 100억 불(약 12조)이 넘는 돈을 지급해서, 수만 건의 소송을 해결하는데 합의해서 이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이 타협안은 미국의 민사소송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타결이다. 교섭이 엄청 복잡해서 24개의 주도적인 법률 사무소와 그들의 고객이 각각 다른 배상금액을 받는 합의를 별도로 해야만 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법대 교수인 노란 프리먼 엥스트롬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은 (액수가 큰)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은 보기가 드물다고 말했다.

63억 불(약 7조5천억)을 주고 몬산토를 샀을 때 법적인 분쟁도 넘겨받은 바이엘은 라운드업이 안전하다고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초기의 소송은 대부분은 라운드업 매상의 아주 작은 일부를 차지하는 자택 소유자와 운동장 관리인들이 제기했다. 농부들이 가장 큰 고객이고, 많은 농업 조합들은 라운드업의 주원료인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다른 대안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다.

이 타결안은 약 95,000건의 소송을 망라하고, 비호지킨스 림프종으로 알려진 암에 걸릴 수도 있는 라운드업 고객들이 미래에 제기할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지불할 12억 5천만 불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엘은 이 표준적 타협안이 법적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줄 것이라는 계산된 모험을 하고 있다. 바이엘은 이번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은 고소인들이 제기한 최소한 30,000건의 소송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바이엘의 대표 이사인 베르너 바우만은 타협안의 중요한 2가지 조건은 재정적으로 이치에 맞아야 할 것과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요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타협안이 이 2가지를 충족한다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존의 고소인들을 위해 제쳐놓은 돈이 있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고소인들을 상대할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휴스턴의 변호사로 이번 타협안을 거부한 고소인 5,000명을 대변하는 플레치 트라멜은 의견이 달랐다. 그는 그들이 암시하려는 종결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집에 난 불을 일부분만 끄는 것과 같다고 그는 부언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변호사로 이 중재 과정을 감독한 케네스 파인버그는 현재 소송을 제가한 사람은 대부분이 결국은 이번 타협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소송들은 빠르게 타결될 것이라고 연방정부의 9.11 피해자 보상기금을 관리한 것으로 잘 알려진 파인버그는 말했다. 미래에도 재판이 있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바이엘은 현재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돈이 88억 불에서 96억 불인데, 그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송들을 해결할 예비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말했다. 바이엘은 이번 타협안에 법적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번 타협안에 참여한 두 사람에 의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케이스의 경중에 따라 5,000불에서 25,000불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미국 전국의 법원이 문을 닫은 것이 고소인들과 바이엘이 합의를 하도록 만든 듯하다.
스케줄이 잡힌 재판의 압박감이 사라져버려서 팬데믹이 타협을 끌어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파인버그는 말했다.

수백 건의 (연방법원의) 라운드업 소송을 감독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판사인 빈스 카브리아의 종용으로 1년보다 더 이전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카브리아 판사는 파인버그 변호사가 주 법원들과 여타 법원들에 제기된 수천 건의 다른 소송들을 포함해서 모든 소송 케이스를 망라할 합의를 도출할 협상을 이끌도록 지명했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2가지 의문, 암을 유발하는가? 최소한의 위험 용량은?
미래의 고소인들을 위해 제쳐놓은 12억 5천만 불은 라운드업을 사용하고 추후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카브리아 판사의 법정에 제기해놓은 집단소송에 사용될 것이다. 그 돈 중 일부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 2가지 의문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는가’와 만약 그렇다면 ‘최소한의 용량, 즉 위험한 노출 정도는 어떻게 되는가’이다. 만약 이 위원회가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란 결론을 내린다면 바이엘은 미래의 소송 케이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만약 이들 전문가가 정반대 결론에 도달한다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비슷하게 구속을 받을 것이다.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바이엘의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투자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작년 동안 바이엘에 대한 타결 압박이 높아졌다. 2018년에 몬산토를 구입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후 불과 몇 주 뒤에 캘리포니아의 어느 주 법원의 배심원단이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어느 학교의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에게 2억8천8백만 불을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몬산토가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년 3월에는 2번째 재판,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의 재판에서 자신의 소유지에서 라운드업을 사용한 자택 소유자인 에드윈 하드만에 대해 8천만 불을 배상하라는 비슷한 평결이 나왔다. 그 2달 뒤에는 3번째 배심원단이 수십 년간 라운드업을 사용해서 비호지킨스 림프종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알바 필리오드와 알버타 필리오드 부부에게 20억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배상액을 평결했다. 고소인들은 타석에 3번 들어가서 홈런을 쳤다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앵스트롬 교수가 말했다. 1,000명이 타석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수천 명이 대기 중인 것을 보면 이는 몬산토에게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다고 그는 부언했다.

이 3건의 배상액은 모두 다 그 후 판사들이 감액을 했고 바이엘은 평결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그런 손실은 투자가들을 놀라게 했고 주가는 크게 곤두박질을 쳤다. 이 3건의 소송은 이번 타협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가의 단속기관 대부분 몬산토(지금의 바이엘) 입장 지지하다
글리포세이트는 1974년에 등장했지만 1996년에 몬산토가 잡초에 대한 라운드업의 집중적인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씨앗을 개발한 후 세계적으로 제일가는 제초제가 되었다. 농부들은 비용을 줄이면서 수확을 늘리기 위해 유전자 변형 씨앗을 신속하게 수용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는 대두 수확물의 94%와 면화와 옥수수의 약 90%가 유전자 변형 씨앗으로 재배한 것이다.

그러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오랫동안 부글거리던 걱정이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소가 글리포세이트가 아마도 암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발표하자 폭발했다. 몬산토는 실험실과 농경지에서 실시한 수년간의 연구가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매도했다.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미의 일련의 국가들의 단속기관은 대부분 몬산토, 즉 지금은 바이엘의 입장을 지지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립보건 연구소가 미국의 농업 노동자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철저하게 조사한 연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노출에서는 증거가 더 애매모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글리포세이트와 전반적인 암 위험 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작년에 제품 라벨에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연방정부는 하드만의 평결에 대한 바이엘의 항소에 대해 바이엘을 대신해서 (법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다. 그 준비서면은 환경보호청의 평가에 의하면 암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 후 지난 1월에는 환경보호청이 글리포세이트를 라벨에 적힌대로 사용하면 인간의 건강에는 걱정할만한 위험이 없고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또 다른 잠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연방 판사는 당 법원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 단속기관은 국제 암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해서, 환경보호청이 주(州)는 라운드업에 암 경고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청의 발표를 인용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단속기관들이 몬산토가 제공한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연구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반격했다. 전 세계적으로 몇몇 도시와 지역은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고, 어떤 가게들은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제품을 치워버렸다.

국제기관의 결론과 다른 많은 연구가들의 연구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제기하는 질문과 데이터를 선택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제기관은 본질적으로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할 잠재력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국제기관의 연구원들은 이 화학물질이 인간에게 아마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글리포세이트를 이미 쇠고기, 돼지고기, 휴대전화기 사용, 드라이클리닝, 야간 교대근무가 포함된 목록에 추가했다. 글리포세이트는 베이컨, 적포도, 햇빛노출, 담배, 플루토늄이 포함된 더 강력한 등급인 인체 발암물질이란 분류는 피했다.

이와 달리 정부의 단속기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출되는 수준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실제로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예를 들면 상어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공격을 받을 위험이 없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입수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둘러싸고 다툰다. 그러나 아마도 피고측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몬산토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폭로들일 것이다. 과학적인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비판자들을 흠집 내는 몬산토의 공격적인 술책들이 몬산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몬산토는 수백 명의 활동가, 과학자, 언론인, 정치인, 심지어 음악가까지도 겨냥했다. 한번은 (가수인) 닐 영이 2015년에 몬산토의 시대(the Monsanto Years)란 앨범과 몬산토와 유전자 변형 식품을 비난한 짧은 영화를 발표한 후에 어떤 작업조가 그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모니터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지방법원의 카브리아 판사는 지난여름에 하드만의 평결을 재심리했을 때,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2018년에 바이엘이 인수하면서 몬산토 상표는 종식했지만 몬산토의 간판 제품 중 하나에 드리운 그림자는 지속되었다. 몬산토의 또 다른 화학물질인 (제초제) 디캄바는 살포한 후에 날아가서 다른 농작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바이엘은 지난 수요일 디캄바로 제기되는 청구 소송들을 타결하기 위해 별도로 4억 불(약 4천8백억)까지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엘은 또 미국에서 40년 전에 사용이 금지된 PCB(폴리염화바이페닐)라는 상수도의 유독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오래 계속되고 있는 소송들을 타결하기 위해 8억2천만 불(약 9천8백억)을 제쳐놓았다.

참조:
1. The NYT, June 24, 20201
2. G. Andreotti et al., "Glyphosate Use and Cancer Incidence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JNCI: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Volume 110, Issue 5, May 2018, Pages 509–516, https://doi.org/10.1093/jnci/djx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