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라운드업 비호지킨스 림프종 유발, 배심원단 만장일치 판결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몬산토가 생산하는 인기 있는 제조제인 라운드업이 캘리포니아의 어떤 남자의 암을 유발한 1가지 큰 요인이었다는 판결을 내려 몬산토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배심원단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8개월 동안 2번째이다. 그러나 몬산토에 대한 에드윈 하드만의 소송건이 연방법원에서 심리중인 최초의 케이스이다. 또 수천 건의 유사한 송사가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하드먼의 변호사인 제니퍼 무어는 “우리는 배심원단이 라운드업이 비호지킨스 림프종을 유발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해서 매우 기쁘다”라며 “몬산토를 상대로 한 힘들고 긴 싸움이었고, 하드먼이 진술할 기회를 얻어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하는 것을 밝혔다”며 그녀는 부언했다. 그러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단계가 라운드업이 하드먼의 암을 유발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는 몬산토가 책임이 있는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춘다.

몬산토의 모회사인 (제약회사) 바이엘은 라운드업의 기본적인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배심원단의 최초 판결에 실망했지만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과학이 확인해줄 것이라고 계속 굳게 믿고 있다고 바이엘은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우리는 2단계의 증거가 몬산토의 행위가 적합했고 회사가 하드먼의 암에 책임을 지지 말아야만 할 것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바이엘은 덧붙여 주장했다. 바이엘은 화요일 날 내린 배심원단의 평결은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 실제적이고 법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미래의 케이스와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이 배상 판결을 내린다면 하드만에게 얼마나 많은 배상 판결을 내릴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8월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주 법원 재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배심원들은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에게 징벌적 손해보상으로 2억 8천 9백만 불(약 3300억 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그 후 판사가 총 배상액을 7천 8백만 불(약 890억 원)로 낮추었다. 그러나 존슨의 변호사인 티모시 리츤버그는 몬산토가 항소를 하고 있어서 자신의 고객이 돈은 구경도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엘 글리포세이트 ‘안전’, 국제 암 연구 기관(IARC)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
의사들이 존슨의 사망이 머지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존슨의 케이스가 최초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소인의 사망이 임박하면 신속한 재판을 승인할 수가 있다. 리츤버그는 자신과 다른 변호사들이 수임한 유사한 케이스가 4천 건이 넘고 여러 군데 주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원보다 주 법원에 제소하면 1가지 유리한 점은 주 법원이 흔히 결과를 더 빨리 내놓는 것으로, 이는 말기 환자들에게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드먼의 케이스는 연방 차원의 광역소송(MDL)이다. 광역소송은 고소인이 다수일 때 능률을 위해 재판 전 절차를 통합하기 때문에 집단소송과 유사하다. 그러나 집단소송과는 달리 광역소송에서는 개별적으로 각각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도 내려진다. 다시 말하면 광역재판에서는 어떤 원고는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원고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하는지도 모른다고 시사한 후 라운드업을 사용한 비호지킨스 림프종 환자들이 수백 명씩 몬산토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이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몬산토는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국제 암 연구 기관 보고서보다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고 밝힌 연구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800건이 넘는 과학적인 연구와 미국의 환경보호청과 국립 보건연구소와 전 세계의 감독기관들이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몬산토의 전략 담당 부사장인 스콧 패트리지가 지난 8월에 말했다. 그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글리포세이트 제품이 농부들에게 미친 영향을 연구한 농업 건강 연구를 강조했다. 그 연구의 개요는 글리포세이트와 어떤 고형 종양이나 (비호지킨스 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성 악성 종양 간에는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 공원에 라운드업 사용 규제 지방 법령 증가
미국 암 협회에 의하면 림프종은 대부분이 원인을 모른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몬산토가 감독기관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문제시하고 있다. 2015년도의 회사 내부 이메일은 몬산토의 어떤 임원이 (만약 내가 그걸 없앨 수가 있다면 틀림없이 메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환경보호청의 어떤 관리가 글리포세이트에 관한 또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취소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당시에 제안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몬산토의 대변인은 몬산토가 환경보호청의 관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돈이나 선물을 준 적도 없고 어떤 일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한지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일부 지역은 글리포세이트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미국 공중 이익 연구 그룹 교육 기금은 말했다. 작년 주 법원의 판결 이후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 라운드업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지방 법령이 크게 증가했다고 라운드업 금지 운동을 주도하는 미국 공중 이익 연구 그룹 교육 기금의 카라 쿡-슐츠가 말했다.

예를 들면 마이애미 시가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방금 금지했는데, 이 결정으로 우리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인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부언했다.

참조: (1) L. Zhang et al., "Exposure to Glyphosate-Based Herbicides and Risk for Non-Hodgkin Lymphoma: A Meta-Analysis and Supporting Evidence" Mutation Research/Reviews in Mutation Research, 2019; DOI: 10.1016/j.mrrev.2019.02.001
(2) CNN, March 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