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수십 년 동안 마리화나 위험 약물로 엄격히 통제 지지
텍사스 주에서 4대째 살고 있는 보수파 주의원인 제이슨 아이작은 자신이 처음으로 마리화나와 조우한 기억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그때가 2015년 1월이었고 주 의회 의사당은 의회로 복귀하는 의원들로 북적였다. 그의 사무실 맞은편의 계단에 두 명의 여성이 앉아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역구의 주민인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명은 아이가 난치성 간질을 앓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아이가 심한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

두 여성은 자기 아이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발작을 일으켜 자신과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처방약들은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 아이 엄마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해볼 자유를 요구했다. 마리화나의 한 가지 화학성분으로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 카나비디올(CBD)이 발작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어떤 형태이이든 그런 것을 주는 것은 텍사스 주의 법률에 위반되었다. 또 아이작은 자기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화당과는 어긋나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리나화 합법화는 수십 년 동안 워싱턴에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생각이었고 특히 공화당이 그러했다. 제프 세션즈 법무장관이 아직도 갖고 있는 견해는 공화당이 마리화나를 위험한 관문 약물로 간주하고, 마리화나가 기독교 도덕을 훼손하니 엄격하게 단속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태우지 않는다고 세션즈는 말했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보수파 의원이란 사람이 마리화나에 대해 말을 한다면 공화당원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자살행위로 전통적인 가치와 마약에 대한 전쟁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공화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그런 낙인이 찍히는 것이 텍사스보다 더 심한 곳은 없었다. 그러나 합법화를 위한 텍사스 주의 실험이 증가하면서 마리화나의 알려진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늘어났고, 여론과 인구통계학에 변화가 생겼고 자신들의 강경 노선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던 공화당원들도 일부는 태도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아이작의 마음을 움직인 또 다른 사건은 격렬한 발작을 일으킨 17세 딸에게 마리화나 전자담배를 준 아버지를 아동 보호청이 조사한 것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비디오 영상에서 그 소녀는 아버지가 마리화나를 줄 때까지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소녀는 거의 즉시 진정되었다. 아이작은 2017년도 회기 중에 그 비디오를 동료들에게 보여준 후 텍사스 주가 범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해 후반에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애봇이 온정 사용 법령에 서명했다. 그 법령으로 자격을 갖춘 환자들이 저농도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카나비스(THC)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THC가 바로 마리화나에 들어있는 주요한 환각유발 성분이다,

텍사스 주 마리화나 정강 수정 찬성표 던져
그 후 2018년 6월에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텍사스 주 공화당 대회에서 거의 일만 명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마리화나에 대한 정강을 수정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된 정강에는 산업용 대마를 지지하고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는 처벌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1급 지정 의약품에서 2급 지정 의약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마리화나 정책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접근법이 아직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강령들은 1~2년 전에 공화당이 취하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과 당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기는 여러 가지이다. 아이작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마리화나의 의학적인 사용에 대한 논의로 마음이 움직였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장기간의 인종차별 후에 형사사법을 개혁하는 한 가지 시도가 된다.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연방주의와 작은 정부의 이름으로 마리화나 정책의 변화를 칭찬하고 다른 의원들은 그게 의회에 남아있는 유일한 초당파적인 문제일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어쨌든 공화당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공화당이 존속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더 젊고 더 다양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공화당원들, 특히 텍사스 주의 공화당원들은 마리화나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엘파소가 1914년에 어떤 형태로든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해서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금지한 최초의 도시였다. 그런 조치는 멕시코 혁명의 격변을 피해 손에 마리화나 묘목을 들고 남부의 국경을 넘어 몰려드는 이민자 홍수에 대한 텍사스 주의 당황스런 반응이었다. 곧바로 마리화나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오래되지 않아 정치인과 신문들은 멕시코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마리화나 위협”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1927년 7월의 뉴욕 타임즈 기사는 멕시코계 가정이 미쳐버렸다는 제목으로 마리화나 사용으로 미쳐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과부의 어려움을 부각시켰다.

콜로라도와 오리건 주, 스타벅스보다 마리화나 판매점 더 많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민권운동을 통해 평등권을 더 많이 획득한 시기인 1970년대 초에 마리화나는 연방정부의 1급 지정 마약으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비폭력적인 마약 범죄의 처벌로 흑인 사회는 작살이 났고 지금도 마약 범죄로 연방 교도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의 거의 80%가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계이다. 2010년에 마약 범죄로 체포된 모든 사람 중 50% 이상이 마리화나와 관련이 있다.

워싱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의회 의원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지지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난 것을 대체로 인정한다. 2012년부터 약 30개 주가 어떤 형태로든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9개 주가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워싱턴 주의 주민들은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피자를 주문해서 먹듯이 쉽게 자택으로 배달을 받을 수가 있다. 콜로라도와 오리건 같은 주에서는 이제 마리화나 판매점이 스타벅스보다 숫자가 더 많다.

매사추세츠 주의 (공화당 소속) 전직 주지사인 윌리엄 웰드는 마리화나에 대한 보수파의 갑작스런 마음의 변화를 “지각변동”이라 부른다. 이제 웰드는 2009년에 마리화나 합법화에 변함없이 반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잘 알려진 전직 하원 의장인 존 뵈너와 함께 한 마리화나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뵈너와 웰드는 12개 주에 걸쳐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처리하고 판매하는 데 관여하는 회사인 에이크리지 홀딩스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 회사는 이 두 사람의 비범한 경험을 칭찬했다.

웰드는 딱 적합한 사람이다. 전직 주지사인 웰드는 1991년에 홀로 마리화나 정책을 바꾸도록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혼자 너무 외롭게 마리화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전국의 공화당원들은 그에게 신경을 쓰지도 않았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보수파 내부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밑바닥의 시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반면에 뵈너는 연방정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마리화나를 적대시했다. 1999년에 그는 워싱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금지하는데 찬성표를 던졌고,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은 마리화나나 다른 어떤 1급 지정 약품도 합법화하는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하이오 주 출신의 연방 하원의원인 뵈너는 연방 하원 의장 임기가 끝나던 시기인 2015년 9월에도 마리화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었다.

미국인 94% 의료용 마리화나 지지
뵈너가 연방 하원 의장으로 활동한 4년 동안 주로 흑인과 라틴 아메리카계인 거의 50만 명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다가 검거되었다. 뵈너는 연방 하원에서 활동하는 동안 미국의 주들이 줄줄이 의료용 마리화나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오락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격했다고 뉴스위크지에 말했다. 마리화나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연방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냥 대부분의 미국인같이 생각해서 몇 년 전까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크리지 홀딩스의 이사회에 참여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었다고 부언했다.

미국인의 94%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지지하고 있고 성인 3명 중 2명은 성인이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의 일부 여론조사는 2000년 이후 마리화나에 대한 호감이 30% 넘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40세 미만 유권자들은 60% 이상이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중년층은 합법화에 반반으로 갈라져있고 노년층은 2 대 1 이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마리화나를 일반인이 지지하는 간단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거의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때로는 심지어 자신들이 선출한 공화당 정치인들이다.

캘리포니아 출신 보수파로 캘리포니아 주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도한 연방 하원 의원인 다나 로라바커는 자신이 20대 초에 2년 동안 규칙적으로 마리화나를 태웠던 때가 있었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매일 피운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자신은 마약 중독자라기보다는 테킬라를 즐기는 사람에 더 가깝다는 농담을 했다. 그는 마리화나에는 두 번 다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깨 수술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카나비디올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것은 건강상에 이득이 된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십 년 동안 마리화나 연구를 실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실험실이 유일하게 미시시피 대학교에 있었다. 지금은 더 많은 임상 실험실이 전국적으로 서서히 생겨서, 마리화나가 어떻게 통증을 치료하는지 또 운전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일을 테스트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의 다양한 용도를 설파한다. 그들은 마리화나가 식욕을 촉진하거나 항염제나 진통제나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이 들기 위해 마리화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딸꾹질과 같은 해가 없는 문제를 완치하는 데 마리화나를 사용한다. 그러나 마리화나의 불법적인 지위가 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 소문으로 떠도는 건강상의 이점은 많은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의료적인 이점을 지지하는 뵈너나 로라바커 같은 의원들은 공화당원들이 방해를 하지 말고 과학적인 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로라바커가 공직에 있을 때 카나비디올을 사용했다는 시인은 귀에 거슬린다. 그러나 그는 마리화나에 대한 보수파의 반감은 정부나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항상 믿었었다고 말했다. 즉 그건 문화 싸움의 전쟁터였다. 로라바커는 마리화나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보수적인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나는 결혼을 했고 마누라를 속이지 않으며 우리는 3명의 사랑스런 아이들을 갖고 있다.”

저항문화 운동이 보수파를 소외시켰고 마리화나는 결국 의원들이 말하는 정당의 비이성적인 반응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의회가 10년 전에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항상 숙고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지금은 정부가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약품 정책을 뒤쫓아 파악하고 있다.

2016년 선거 유세 때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을 마구 내뱉을 때 마리화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그의 개방적인 듯한 입장에 고무되었다. 미시간에서 조그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한 트럼프는 자신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정책들도 주가 맡아서 결정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부언했다. 백악관에 입성한 후 4개월 뒤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 1조 1천억 불에 달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트럼프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체들을 법무성이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로라바커가 작성한 조치를 승인했다. 2017년 말까지 마리화나 거래액은 2016년도보다 33% 증가해서 거의 100억 불에 달해서 마리화나의 합법적인 시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세션즈만 반대를 했다. 로라바커는 법무장관이 큰 재앙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세션즈를 임명한 것이 마리화나 시장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장애물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세션즈는 큐클럭스클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마리화나를 태우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다.”

앨라배마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세션즈는 마리화나 재배업자나 판매자나 사용자가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방 검사들이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해서 마리화나 산업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자세는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들의 (주 의회) 중진 의원들을 격분시켰다. 공화당 소속으로 콜로라도 출신 연방 상원 의원인 코리 가드너는 콜로라도 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성 (공직) 후보자들의 인준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헌법 10조 강화 법안, 마리화나 사용자·판매자 연방정부가 기소 못해
가드너는 4월에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마리화나 법령을 주에 일임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고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뉴스위크지에 말했다. 그런 후 가드너는 매사추세츠 출신 민주당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과 공동으로 주에 권한을 위임해서 수정 헌법 제 10조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 법안은 합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주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자나 판매자를 연방정부가 기소할 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도 내가 결국은 그걸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6월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는 세션즈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양극화가 된 시대에 이 법안은 인상적일 정도로 초당파적이다. 제프 플레이크와 코리 부커와 같이 같은 편에 설 것으로는 예상조차 할 수 없었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5명의 보수주의자와 4명의 진보주의자들이 상원에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그 법안은 정파를 떠나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가드너는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중간 선거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에게는 마리화나 정책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력보다 주의 권한을 보장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는 연방주의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가드너는 말했다. 오랫동안 주의 권한을 옹호해온 공화당은 이 기회에 그걸 입증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고 가드너는 부언했다.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마침내 작은 정부의 성과를 내보일 수가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과 우익 전통주의자들은 마리화나 정책의 변화의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주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주의 권한 논법에 설득되지 않은 보수파 의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점이 수반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된다. 콜로라도 주는 벌써 2018년에 처음 6개월 동안 마리화나 세금으로 1억3천만 불이 넘는 돈을 거둬들였다. 그 돈은 대부분이 콜로라도 주의 학교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다. 가드너는 이런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주리 같은 주는 의원들이 마리화나란 단어가 들어가는 법안들은 계속해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 가드너는 “이봐요, 코리, 당신의 주에는 마리화나가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에는 침례교도들이 있소”라고 자신에게 말한 상원 의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의원들은 여론조사를 살펴보아야만 하고 “정말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악해야한다”고 가드너는 부언했다.

공화당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하는 중간선거에 대비하게 되면서 지난 1~2년 특히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공화당원들 중에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자신들이 워싱턴의 권력을 일부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고 예비 선거들의 결과도 고무적이다.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 있다. 뵈너는 물론 10년 전은 아니지만 2년이나 4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입장을 취하는 입후보자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가 마리화나를 지지하면 당장 지금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전직 공화당 전국 위원회 위원으로 콜로라도의 정치 전략가로 활동 중인 데이빗 플래허티가 말했다.

정치인들 마리화나 산업 찬성으로 얻는 다양한 이득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일반인의 지지가 늘어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로비스트의 영향력 같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산업은 로비활동에 수억 불을 쏟아 붓는 거대한 제약업계 같은 것은 아니다. 담배 산업 같은 영향력도 없고 석유 산업 같은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신흥 산업은 작년에 매출이 약 90억 불이나 되었다. 캘리포니아와 여타 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시장이 추가되면 마리화나 산업은 매출이 2018년에는 110억 불, 2021년에는 210억 불이 될 수가 있다. 미시간이나 메릴랜드나 로드 아일랜드 같은 주들은 모두 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성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하게 되면서 의원들도 (정치적인 이득을 노려) 이 일에 가담하고 있다.

이미 정치인들은 마리화나 산업을 지지해서 선거운동 모금을 통해 이득을 보기 시작했다.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힘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하원의 공화당 의원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인 로라바커가 마리화나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득을 보았다. 그는 위드맵스와 스코츠 미라클-그로와 전국 마리화나 산업 협회를 포함한 회사와 조직으로부터 5천 불을 후원받았다. 2016년 이후 그는 마리화나 업계로부터 8만 불이 넘는 돈을 후원받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백인이 아닌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여 그들이 당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원할 듯하다. 2,400만 명으로 추정되는 18~29세 청년들이 2016년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 이 인구집단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힐라리 클린턴에게 18 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의 가장 큰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할 터인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80% 이상이 마리화나가 술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

미국 흑인들이 마리화나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거의 4배나 더 높기 때문에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또 유색 인종 사회에 직접적인 매력이 있다고 웰드는 말했다. 마리화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당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들에게 내미는 일종의 정치적인 올리브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공화당이 살아남아 앞으로 50년 이상 번창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노인과 백인과 남성이 아닌 다른 인구집단들에 어필하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공화당 전략가인 브렌던 스타인하우저가 말했다.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유타와 오클라호마같이 공화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주들이 마리화나 정책 변경을 추진하게 되면서 모든 공화당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합법화에 찬성하고 또 주의 권한을 지지하는 쪽을 택해야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콜로라도나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가드너는 경고했다. 이는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공화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실천하는 기회라고 그는 부언했다.

참조: Newsweek, Aug. 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