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위탁받은 국가 암 검진기관 중 10곳 중 1곳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인 D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은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검진 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준 암 검진기관 총 6346개 기관 중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곳으로 집계됐다.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는 검진 시 주의사항 및 절차 안내와 같은 기본 사항부터 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사 결과 및 검진의 정확도와 신뢰도 등 다양한 항목을 살펴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긴다. 90점 이상일 경우 S, 80~90점은 A, 70~80점은 B, 60~70점은 C, 60점 미만으로 D등급이다.

암종류별로는 특히 간암의 경우 ‘미흡’ 등급을 받은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10.5%, 의원급은 10.9%였고, 유방암의 경우 병원급 이상 8.4%, 의원급 1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709개 검진기관 중 82.5%인 585개 기관은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 부족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동시에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