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은 환자와 의료진이 바라는 최선의 암치료 환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본 정책 제안은 메디컬 푸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OECD 수준의 암치료 보장성을 목표로 발굴됐으며, 지난 16일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 갑) 주최로 진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 암환자 메디컬 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암보협은 정책 제안서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제력에 따라 치료기회가 제한되거나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암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보협은 OECD 수준의 암치료 환경 조성과 암환자 메디컬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암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체 상설화, 암환자 특별지원 재정 마련,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를 정책 솔루션으로 발표했다. 암보협이 제시한 ‘암환자 보장성 강화 정책 제안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암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체 상설화: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해당사자 요구 및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및 정부, 국회, 제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 상설기구’를 설립. 암치료 보장성 강화의 정책 자문기구로 활용

▶ 암환자 특별지원 재정 마련: 암환자의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약제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과 재난적 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비를 활용한 ‘암환자 비급여 치료 약제비 지원 특별기금’ 마련

▶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면제. 위험분담제 도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으로 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확대.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과정에서 환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 마련